미국 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법 재발의…2만2천명 이하 못 줄여

미국 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법 재발의…2만2천명 이하 못 줄여

digital 2021.06.29 11:26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미 행정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 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한미군 수를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위한 요건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