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범죄수익 몰수 불가…"한국, 국가가 범죄자 돈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해"

'가짜 수산업자' 범죄수익 몰수 불가…"한국, 국가가 범죄자 돈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해"

digital 2021.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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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116억대 사기범 김모씨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리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 단계에서 김씨의 차량 등 범죄수익을 몰수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법령을 검토해보니 일반 사기는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슈퍼카 등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맞지만, 요건이 안 돼 몰수를 못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