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개념·범위 불분명…산업현장 의견 반영해야"

경총 "중대재해법 개념·범위 불분명…산업현장 의견 반영해야"

digital 2021.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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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입법예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너무 포괄적이고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해 기업의 대응이 힘들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제정된 만큼, 입법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